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모텔 장기투숙객이 모텔내에 있는 탁자를 손상시키고 퇴실한 후 모텔 주인이 해당 탁자를 밟고 작업을 하려다 탁자가 무너져 내려 다쳤다 하더라도, 모텔 장기투숙객에게 탁자 손상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2-10
조회수	10130
첨부파일	[1]2010노532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KIKO 통화옵션계약에서 약정한 넉아웃(Knock-Out) 조건 성취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넉아웃 환율”은 은행간 거래 환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 은행이 환전수수료를 고려하여 정한 대고객 환율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가처분결정에 따른 소멸시효 법리에 관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