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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기망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타인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2-09
조회수 11513
첨부파일  [1]2010노37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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