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가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고에게 교제기간 도중 교부한 금원은 모두 호의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고, 설령 관계청산 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지불약정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애초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이 아니었던 사정에 비추어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10897
첨부파일	[1]2010가합6973.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지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이 5.18 민주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가능한 요건(원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필요)에 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