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8
조회수	8718
첨부파일	[1]2009구합7784.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가능한 요건(원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필요)에 관한 판결
다음글	래프팅 인솔 가이드 및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 배려 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