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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후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0
조회수	9104
첨부파일	[1]2010노52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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