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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준강간죄의 법리를 판시함과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준강간죄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12-21
조회수 72019
첨부파일  [1]2010고합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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