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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임차권 양도인에게 동일업종 금지규약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설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12-03
조회수 9200
첨부파일  [1]2010가합49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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