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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소인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고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11-16
조회수	9617
첨부파일	[1]2010나119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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