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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11-09
조회수	8954
첨부파일	[1]2010구합46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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