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립학교 교감에게 장학사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관련규정이 위헌, 위법하다는 이유로, 경기도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감인 원고에게 한 응시원서 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11-04
조회수 9063
첨부파일  [1]2010구합8837.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사례
다음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그 딸과 함께 투신자살한 후 4개월 만에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아내의 유서가 발견되자 이를 토대로 남편을 2년전 저지른 폭처법위반죄로 기소한 사안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