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내연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현금지불약정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11-02
조회수	9173
첨부파일	[1]2010가합994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그 딸과 함께 투신자살한 후 4개월 만에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아내의 유서가 발견되자 이를 토대로 남편을 2년전 저지른 폭처법위반죄로 기소한 사안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구분 소유 부동산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설시한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