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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법령에 위반한 가스설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스가 누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10-29
조회수	9130
첨부파일	[1]2010노9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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