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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집회신고 장소와 실제 집회장소가 인접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시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9-28
조회수 8791
첨부파일  [1]2009고정38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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