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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엽총소지 허가 신청인이 총포와 관련한 사고는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전과가 수회 있고 당해 소송 중에도 사해행위 관련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면, 신청인의 준법의식 미약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신청을 불허함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9-27
조회수	8828
첨부파일	[1]2010구합40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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