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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재심사유 중 하나인 "증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및 판단기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9-17
조회수 9875
첨부파일  [1]2009재나1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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