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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법위반죄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해 판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9-15
조회수 9950
첨부파일  [1]2010고정10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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