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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적 욕구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을 뿐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촬영 당시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9-10
조회수 10778
첨부파일  [1]2010고합3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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