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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인이 학교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출연한 경우 그 청구권은 재단재산으로 귀속되므로 개인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관련하여 더 이상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9-03
조회수	8755
첨부파일	[1]2010구합44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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