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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군 복무시 예방접종주사를 맞으면서 군의관의 등의 실수로 수은이 주입되었다고 보아 해당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9-03
조회수 9038
첨부파일  [1]2007구단42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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