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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을 받음에 있어 조건으로 하였던 학교부지 등의 조성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가 이를 대신 조성하였을 경우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 지자체에 대한 반환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8-31
조회수	9196
첨부파일	[1]2009가합204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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