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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집회, 시위에 있어 일반교통방해죄의 해당 여부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등에 관해 판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8-23
조회수 9139
첨부파일  [1]2009고정30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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