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위증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벌금 500만 원에 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7-23
조회수	9921
첨부파일	[1]2010노2029.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조사경찰관의 법정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와 관련하여 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
다음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조정절차에 참여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거의 유일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채권 포기는 조정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