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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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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조정절차에 참여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거의 유일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채권 포기는 조정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7-21
조회수	9746
첨부파일	[1]2009가단1063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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