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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물류창고의 유지, 보수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에게 수질보전법 제15조 제2항상의 방제조치 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7-16
조회수 9107
첨부파일  [1]2009구합111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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