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차량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넘더라도 교환가격이 아닌 수리비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관한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7-12
조회수	9304
첨부파일	[1]2009나3657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교원 평정자료의 내용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다음글	2주 진단서를 끊었으나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입원, 주사, 투약 사실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을 경우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