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사용케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유 또한 불충분하다고 보아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9
조회수	8879
첨부파일	[1]2009구합13529.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사북사태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관한 여러 법리를 설시한 사례
다음글	제17대 대통령 선거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