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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제17대 대통령 선거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8
조회수 8886
첨부파일  [1]2010고합2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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