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한 아내에 대해 감금죄의 죄책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8
조회수	9305
첨부파일	[1]2009노633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상급자 지시에 의해 예비군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거짓체크하였다가 자수한 하급자에 대한 견책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여종업원들이 있는 카페를 돌며 성폭행이나 강도행각을 일삼다가 뒤늦게 검거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