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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통신호기가 고장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신고 뒤 50분이 지나서도 조치가 이루어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5
조회수 8921
첨부파일  [1]2009나301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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