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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 조합 대표자의 사기분양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분양대금을 피고 조합 또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분양계약서 작성시 중도금 납부에 관하여 이례적으로 차용금 형식을 취한 점, 당초 피고 조합 대표자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에는 미분양시에 대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 대표자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2
조회수	10739
첨부파일	[1]2009가단78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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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사례
다음글	원고 수리계가 약 70년 동안 해당 저수지 인근 몽리답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해당 저수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면서 용인시 등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 수리계의 성립시기가 불분명한 점, 원고의 목적은 계원들의 수리경작을 위해 해당 저수지를 유지, 관리하는 것인 점, 원고는 점유 중 해당 저수지 부지 10필지 중 5필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소유자들이 상속 및 증여 등 등기원인 발생시 계속 등기를 정리해 오면서 세금 등도 모두 납부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조직 목적에 따라 농업생산 증대를 위하여 해당 저수지를 관리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해 왔을 뿐 그 부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원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