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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방식은 사법상 일반원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 조합 총회의 결의내용과 다른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2
조회수	9218
첨부파일	[1]2009가합87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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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원고 수리계가 약 70년 동안 해당 저수지 인근 몽리답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해당 저수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면서 용인시 등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 수리계의 성립시기가 불분명한 점, 원고의 목적은 계원들의 수리경작을 위해 해당 저수지를 유지, 관리하는 것인 점, 원고는 점유 중 해당 저수지 부지 10필지 중 5필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소유자들이 상속 및 증여 등 등기원인 발생시 계속 등기를 정리해 오면서 세금 등도 모두 납부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조직 목적에 따라 농업생산 증대를 위하여 해당 저수지를 관리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해 왔을 뿐 그 부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원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교직원 자녀의 예술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편리를 위하여 해당 교직원 자녀를 특기자인 것처럼 위장하는데 가담한 교장, 교감, 교무부장, 교사 및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