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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직원 자녀의 예술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편리를 위하여 해당 교직원 자녀를 특기자인 것처럼 위장하는데 가담한 교장, 교감, 교무부장, 교사 및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2
조회수	8494
첨부파일	[1]2009고단9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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