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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6-29
조회수 8624
첨부파일  [1]2009구단57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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