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작업 중 절단된 동료의 손가락을 찾기 위해 지하 벙커로 들어갔다가 산소 결핍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작업장 안전관리담당자에게 그에 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6-25
조회수	9020
첨부파일	[1]2009고단4399.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뇌물죄의 법리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다음글	포괄임금제계약을 유효로 보아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