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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포괄임금제계약을 유효로 보아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6-25
조회수 9625
첨부파일  [1]2010노6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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