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무상사용 승낙 아래 전력시설을 매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전력시설 매설지의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었다면 해당 지자체의 사용승낙이나 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6-18
조회수	8907
첨부파일	[1]2008구단1584.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인근에 동일한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이 생겼다는 이유로 골프존을 상대로 영업 손해 등에 관한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장 운영자와 골프존 회사와의 관계가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인도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