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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커튼월 공법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9120
첨부파일	[1]2009구합33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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