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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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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한 전남편 집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10236
첨부파일	[1]2010고단10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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