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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6-10
조회수 8991
첨부파일  [1]2009구합65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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