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임차인도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6-03
조회수 8935
첨부파일  [1]2009가합25282.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내연녀 딸을 수년간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골프연습장 인근 부지를 상업용지가 아닌 '전'으로 보아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