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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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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골프연습장 인근 부지를 상업용지가 아닌 '전'으로 보아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5-26
조회수	9178
첨부파일	[1]2009구합57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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