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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의 IQ는 57이나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벌인 행동 등에 비추어 저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5-17
조회수	9527
첨부파일	[1]2009고합5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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