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음주운전죄와 관련하여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설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5-17
조회수 9548
첨부파일  [1]2010노635.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피고인의 IQ는 57이나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벌인 행동 등에 비추어 저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다음글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