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 시행령과 경기도 조례가 ‘노후·불량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5-11
조회수	9550
첨부파일	[1]2009구합8268.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주위토지통행권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다음글	룸싸롱 접객원과 사귀면서 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1억 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준 경우 이는 접객원과의 지속적인 만남 내지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