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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가가 귀속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는 무주 부동산이 국가 소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5-07
조회수	8749
첨부파일	[1]2009가합224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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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카드회사가 법인카드 회원의 임직원에게 카드사용 혜택으로 제공하는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인 카드회사에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인 법인카드 회원의 임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약관의 내용을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휴대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전송받은 사람의 승낙이 있다면 범죄가 되지 않으나, 전송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 11개월에 불과하였다면 당시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유효한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