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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모텔업자가 모텔 투숙객들로 하여금 모텔 방 안의 소정 동전 투입기에 돈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성기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일본 위성 성인방송을 관람할 수 있게끔 하였다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음란 비디오물 상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5-04
조회수	9863
첨부파일	[1]2009고정31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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