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비상장회사를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1
조회수 8680
첨부파일  [1]2009고합37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회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음글 시국선언에 참가한 민공노 소속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