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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민조회나 범죄경력조회가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1
조회수 9261
첨부파일  [1]2009구합827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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