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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해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4-16
조회수 9266
첨부파일  [1]2009구합107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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