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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위증죄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4-08
조회수	9293
첨부파일	[1]2009노60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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